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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 "지방식약청 폐지 찬성하지 않는다"
[ 2004년 10월 21일 09시 10분 ]
김근태 복지부 장관이 6개 지방식약청의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지방분권전문위에서 지방식약청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지자체에 많은 권한을 넘기는 것이 참여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이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며 "잠정적으로 지자체에 이양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지방청의 업무를)지자체에 넘길 것도 일부 있겠지만 식품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기 때문에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와 여권을 만든 후에 넘기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지방분권전문위원회는 최근 지방식약청과 지방중소기업청 등 9개 기관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체 혹은 일부를 이관하는 내용의 '특별지방행정기고나 기능조정(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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