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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우는 아이 달래는격 복지부
[ 2004년 10월 22일 09시 41분 ]
보건복지부가 최근 한약학과 학제개편 타당성 연구용역 공모에 들어갔다. 한약학과 학생들이 복지부의 약대 6년제 개편에 반발하며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4개월 만이다.

일단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한약학과도 약대 6년제로 개편할 가능성이 있음을 간접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약학과 학생들은 복지부의 방침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그도 그럴것이 96년 한약학과가 생긴 이래 복지부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믿음을 주지 못했다.

당초 목적인 한방분업은 고사하고 졸업 후에도 생계를 고민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복지부에 대한 믿음이 남아 있을리 만무했다.

또 한약학과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복지부는 한의계와 약계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너무나 자주 보여줬다.

한약학과 학생들은 복지부의 이번 조치를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한 임시 방편'쯤으로 밖에 여기지 않는 분위기다.

한약학과 문제의 본질은 한방분업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 없이 6년제를 추진하는 복지부의 정책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되고 말 것이다.

현 상황에서 한방분업이 무리라면 더이상 가슴에 대못을 박아야 하는 한약학과 학생들을 양산하지 말고 이쯤에서 접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한약사들의 확실한 생계보장을 해 준다면 말이다.

지금도 복지부 앞에는 한약학과 학생들이 장기간의 단식투쟁으로 탈진돼 실려나가고 있다. 본질을 잊은채 '땜방식 정책'을 펴고 있는 복지부는 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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