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의약계, 수가 협상안 금주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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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약계, 수가 협상안 금주 가시화


[ 2004년 10월 24일 14시 42분 ]

11월초부터 공단과 의약계간 내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양측의 협상안 윤곽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협과 병협 의료수가현실화 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월) 오전 2차 회의를 갖고 내년도 수가협상과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공동대책위는 이미 지난주 1차 회의를 통해 내년도 수가를 의협의 환산지수 산출 연구결과를 토대로 최고 13.5% 이상 상향조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병협의 연구결과가 나오면 마지노선을 재조율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동대책위는 양 협회 단일안을 금주중 확정할 계획이며, 최근 병협이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년도 수가를 16%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어 단일안은 13.5~16%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별도로 의약계 수가협상기구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도 이달말까지 의협과 병협, 치협, 약사회, 한의협 등 각 협회의 수가조정안을 놓고 단일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미 의협은 협상안을 확정한 상태여서 병협과 치협, 약사회 등이 이번주 안에 협회안을 제시해 11월 이전에 의약계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게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방침이다.

공단의 협상안 확정도 임박해지고 있다.

공단의 적정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맡은 인제대 김진현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24일 “아직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달말까지는 연구결과를 공단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상 의약계와 공단은 11월 15일까지 계약당사자간 수가협상을 끝내야 한다는 점에서 11월 초부터 10여일간 밀고 당기는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단의 의결기구인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가입자대표들도 의약계와의 협상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조만간 가입자단체 대표들과 만나 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수가협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입자대표들은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조속히 위원회에 재참여할 것을 강력 주문하고 있어 불참 철회선언이 임박해지는 분위기다.

이는 공단과 의약계간 수가협상에서 재정운영위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양자협상을 포기하고 건정심위에서 수가와 보험료를 연계심의해 가입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할 수 있어 계약당사자간 협상에 또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