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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 2004년 10월 25일 01시 37분 ]

노무현 대통령이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들이되 앞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한 사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25일 오전 이해찬 총리가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대독한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헌재의 결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 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효율적인 사회복지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최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여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나가고 있다"며 "복지 문화 교육 등의 공공부문부터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저출산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고,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육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고령화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하며, 고령자 고용촉진대책, 실버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보건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취약한 공공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스(SARS), 조류인플루엔자 등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방역 및 관리체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