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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민간과 경쟁할 수 있게 지원"
[ 2004년 10월 25일 20시 49분 ]
노무현 대통령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편 목표를 정부 정책의 큰 틀로 채택하고, 민간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해 공공의료 내실화가 강력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노 대통령은 지방공사의료원의 소관부처를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이해찬 총리가 정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국정과제회의에서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내각에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편의 방향과 목표를 정부 정책의 큰 틀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 대통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체계를 국가중앙의료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보건복지부 행정조직으로 할 것인지 양자를 병행해 연구 검토해 보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를 내렸다.

특히 노 대통령은 “공공의료기관이 의료 수준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민간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강조해 앞으로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노 대통령은 지방공사의료원의 소관부처를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도 언급, 총리가 자체적인 정리안을 마련하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이 역시 공공의료강화 측면과 맞물려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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