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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수가협상 결렬시 국민 홍보전"


[ 2004년 10월 26일 03시 29분 ]

의협과 병협은 내년도 의료수가협상이 예년과 같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 문제점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전에 들어가기로 합의, 협상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의협과 병협 의료수가현실화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의협 박효길 보험부회장, 병협 이석현 보험위원장)는 25일 제2차 회의를 열어 내년도 수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는 이 날 회의를 통해 병협도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 협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성실한 대화와 설득으로 의료수가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특위는 기존에 수가협상 방식으로 제시된 SGR(Sustainable Growth Rate:지속
가능한 목표진료비 성장률)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MRI, 노인성 질환, 신의료행위 급여 확대에 따른 급격한 진료비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내년도 수가 산출 방식으로 SGR을 채택하면 행위별 수가를 낮추고,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 특위의 입장이며, 공단이 이 방식을 요구하면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현재 미국도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SGR방식으로 산출된 값을 제대로 수가인상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방식을 수가결정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SGR방식이란 SGR계수(의료물가상승률, 인구증가율, 1인당 GDP증가율, 보험적용범위조정계수, 고령화지수)에다 올해 목표로 설정한 진료비와 실제 지급된 진료비간 차이보정계수를 곱해 차기년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특히 특위는 "2005년도 의료수가협상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파행으로 운영된다면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