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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보충형 민간보험 활성화 시급"
[ 2004년 10월 27일 00시 01분 ]
우리나라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OECD 가입국 중 최고로 나타났다.

따라서 민영건강보험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보험개발원이 발간한 `OECD 민영건강보험 시장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2001년 기준으로 56.0%에 달해 22개 OECD 국가중 최상위를 기록했다.

국민의료비 중 공적건강보험의 지출구성비는 44.4%로 조사대상 30개국 중 미국을 제외하면 최하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국민의 의료보장을 보완하기 위해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를 서둘러야 하며 그 수요도 충분하리라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내에 적합한 민영건강보험 방식으로 보충형(보완형+부가형)을 꼽았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보충형 민영건강보험 활성화를 추진해야한다"며 "공적건강보험이 국민 모두에게 일정 수준의 의료보장을 제공해주고 있으므로 민영건강보험은 공적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법정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주로 보장하는 형태로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민영건강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기에는 개인형 상품보다 단체형 상품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제지원 등의 육성정책과 함께 공익성 강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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