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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한국, 본인부담율 OECD 최고 아니다"


[ 2004년 10월 27일 09시 02분 ]

우리나라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56%로 OCE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보험개발원의 보고서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OECD 자료를 인용, 적극 해명에 나섰다.

27일 공단은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본인부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OECD의 2004년도 Health Data에 따르면 우리나라 본인부담율은 43.8%%로 미국의 54.8%, 멕시코 55.7%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민의료비 중 공적건강보험의 지출구성비가 조사대상 30개국 중 미국을 제외하면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보험개발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단은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잘못된 분석이라는 주장을 폈다.

올해 발표된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비중 공공부담율은 56.2%로 그리스 54.7%, 스위스55.9%와 비슷한 수준이며 미국45.2%, 멕시코 44.3%보다는 훨씬 높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국민 의료보장 강화를 위해 민영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미국의 경우처럼 의료자원의 비효율성과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가 2008년까지 급여율을 7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의료보장은 공공보험을 화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에 따르면 미국은 GDP의 15%를 의료비로 지출해 OECD 국가들의 7-9%를 훨씬 상회하면서도 영아사망율과 기대수명은 GDP의 6%정도를 지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며 국민의 14%가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낮은 수준의 의료보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영보험을 도입하기보다는 공공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게 효율적이라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공단은 "관리운영비 측면에서도 건강보험의 관리운영비는 4%정도이지만 민간보험은 25-30%정도로 추정된다"며 "보험료 부담대비 의료보장율은 건강보험의 경우 96%에 이르고 있지만 민영보험은 70-75%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27일 'OECD 민영건강보험 시장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2001년 기준 56.0%으로 22개 OECD 국가중 최상위를 기록, 민간보험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