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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분중 3%만 금연사업 사용"


[ 2004년 10월 28일 19시 58분 ]

올해 담뱃값 인상분의 대부분인 97%가 지역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목적이었던 금연사업 등에는 3%에 불과한 예산이 쓰인 꼴이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올해 담배부담금 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의 97%가 지역건보재정지원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마련되는 건강증진기금이 과거 일반예산으로 집행되던 암관련 사업과 공공의료 확충 등에 사용되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도 “담뱃값 인상을 통해 마련되는 기금은 흡연자 암건진과 금연 사업에 우선 배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암관련 사업 등 공공의료확충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따라 기예처는 내년부터는 담뱃값 인상으로 조성된 재원의 65%만 지역건보재정 지원에 사용할 방침이지만 비판이 쉽게 잠재워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담뱃값을 500원씩 인상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총 1조6387억의 재원이 마련된다.

이 중 기예처의 방침에 따라 65%인 1조650억이 지역건보재정지원에 투입되고 남은 재원이 건강증진사업에 활용되게 된다.

예산처는 "올해의 경우 담배부담금 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의 97%가 지역건보 재정 지원에 사용됐다"며 "내년에는 지원 비율이 65%로 낮아지며 지역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는 것 자체도 넓게 보면 의료 혜택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늘어나는 건강증진사업비는 내년도 암관리사업 지원에 사용될 계획이다.

예산처는 “늘어난 재원으로 내년도 암관리 사업 지원 규모를 올해 443억에서 737억 증가한 1180억으로 늘리기로 했다”며 “또 5대암 무료 조기검진 사업 대상을 100만명 증가한 220만명으로 확대하고 그 지원 규모도 191억으로 80억 증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만 15세 이하 소아암 환자의 지원대상을 기존 백혈병에서 악성림프종 및 뇌종양 등 소아암 전체로 확대키로 하고 암 치료비를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원혜택 가능한 소아암 환자수는 1200명으로 700여명 가량 대폭 늘어난다.

또 만 15세이하 소아암 환자의 지원대상을 백혈병에서 악성림프종, 뇌종양 등 소아암 전체로 확대키로 하고, 그 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암 치료비를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