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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권위 고발 수용해 정신병원장 공소
[ 2004년 10월 31일 10시 35분 ]
부산지방검찰청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의 고발을 수용해 장기입원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모정신병원장에 대해 불구속 공소를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1일 부산지방검찰청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최근 부산지역 정신병원 원장에 대해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불구속 공소를 제기하고, 구약식 벌금통보를 하는 한편 병원 직원에 대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불구속 공판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2004년 3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조사팀을 구성, 이 병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환자의 절반 정도가 2003년 중 퇴원·외출·외박 사실이 없었다고 증언했고, 이들 중 D씨와 E씨 등은 입원 후 약 10년 넘도록 한 번도 퇴원한 일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입원기간이 6개월을 넘기는 경우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반했고, 계속입원심사 결과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에 대해서도 명령을 거부하고 계속 입원시켜왔던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해당 병원의 행위가 정신보건법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신체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해당 병원장을 검찰에게 고발조치 하고, 해당병원에 입·퇴원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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