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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종사자 80% "의료시장 개방 찬성"


[ 2004년 11월 01일 03시 37분 ]

최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설립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 근무자의 80%가 의료시장 개방에 찬성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병원 종사자들은 원정진료, 외국병원 설립 등 다양한 시장개방 형태와는 무관하게 70% 이상의 높은 찬성의사를 보여 시장개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대한병원협회 한현진(총무과)씨가 전국 병원인 16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서비스 개방에 관한 병원인의 인식도 조사' 석사논문에 따르면 시장개방에 대해 적극 찬성이 8.6%, 찬성이 70.4%로 나타나 80%에 가까운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이에 반해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 의료기관의 수익저하 등을 이유로 의료시장 개방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19.3%였으며 절대 반대의사를 밝힌 병원인은 조사대사장의 1.7%에 불과했다.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반대의사를 밝힌 사람들에 비해 △의료기술수준 △서비스의 질 향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반면 반대 집단의 경우 △의료기관의 수익 △국민부담 의료비 부담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특히 의료시장 개방 형태 가운데 조사대상자들은 한 국가의 개인이나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해외진료에 76%가 긍정적으로 인식, 가장 높은 찬성의사를 보여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환자 유입에 상당한 기대감을 보였다.

이러한 해외진료에 대한 높은 기대감은 병원규모와 무관하게 유사한 것으로 드러나 다른 의료시장 개방형태에 일정한 차이를 보였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이 100%에 가까운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격진료 등과 같이 인력이나 자본이 아닌 의료서비스 자체만 이동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조사대사장의 73%가, 의료인력의 국가간 이동에 대해서는 74%가 찬성의사를 밝혔지만 외국 병원의 국내설립에 대해서는 68%가 찬성의사를 표명했다.

이 밖에도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한 정부 정책과제에 대해 조사자들은 '의료수가 현실화'를 선결과제로 꼽았으며 의료전달 체계 개선 및 공공의료 강화, 의료규제 정책 완화 등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