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수가인상案·인하案' 공단에 동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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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인상案·인하案' 공단에 동시 제출


[ 2004년 11월 01일 12시 11분 ]

공단이 내년도 적정수가 산출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결과 수가 인상안, 인하안 등 복수 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관계자는 1일 “최근 연구용역을 맡은 인제대 김진현 교수가 연구 중간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했다”면서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복수의 수가 인상안과 인하안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가 인상률과 인하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공단 내부에서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수가 산출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조만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산하 환산지수소위원회에서 연구결과를 검증한 후 연구보고서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2일 오전 환산지수소위에 연구보고서를 보고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진현 교수는 경영수지분석과 원가분석 연구를 동시에 진행했으며, 연구자료는 공단 일산병원과 통계청, 국세청, 한국은행,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02년도 병원경영분석 보고서 등을 활용했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비 비중이 큰 의원과 병원, 약국의 경우 최소 3명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연구자료와 결과를 공유해 연구 객관성을 확보했으며, 표본조사에서 벗어나 전수조사를 통해 연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연구 결과 의료기관 종별과 근거자료에 따라 적정수가 편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한편 지난 2002년 서울대경영연구소 등 4개 연구컨소시엄은 공단과 의약계 5단체의 의뢰를 받아 2003년 적정 수가를 마련한 바 있다.

연구결과 원가분석기준 2003년 적정수가는 2002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53.8원)를 기준으로 병원급 이상 65원, 의원 56.2원, 치과 117.36원, 한방의원 53.09원, 약국 52.10원으로 나와 대체로 수가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영수지기준으로는 병원급 이상이 49.03원, 의원 47.58원, 약국 49.05원, 치과 56.62원, 한방의원 42.08원으로 산출,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진현 교수도 이와 유사한 연구결과를 도출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공단이 어떤 안을 최종 협상 근거자료로 활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그러나 의협과 병협은 내년도 수가를 13.5% 이상, 16% 이상 각각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