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내년도 수가 '인상안' 제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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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내년도 수가 '인상안' 제시 유력


[ 2004년 11월 02일 03시 06분 ]

내년도 적정수가 산출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용역 결과 수가 인상안, 인하안 등 복수안이 제시된 가운데 공단은 수가인상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환산지수소위원회는 1차 회의를 열어 인제대 김진현 교수의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와 근거자료를 검토하고 향후 일정을 확정하는 등 수가협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소위 관계자는 "1차 회의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보다는 연구방법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면서도 "연구결과 근거자료에 따라 수가인하안과 수가인상안이 동시에 제시된 것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단의 구체적인 협상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적정수가 산출안 가운데 수가인하안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할 때 아무래도 수가인하를 검토할 수는 없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소위 핵심관계자 역시 "수가 인하안과 인상안 등 다양한 연구결과가 나왔지만 소위원회에서 수가인하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말해 이같은 의견을 뒷받침했다.

의료계가 10% 이상의 수가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할 경우 연구결과에 대한 부정적 시각 뿐만 아니라 협상 자체가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이 소위원회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또한 공단은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단일안이 나오는 이번주중 의료계와의 실무협상을 벌여 보험자안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이와 별도로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환산지수 산출 연구자들은 주중 만나 연구결과 및 연구방법론의 타당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소위 관계자는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단일안이 도출되는 시점까지 대외적인 언급을 피하기로 결정했다"며 "의료계 협상안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단의 입장만 먼저 제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단의 경우 개괄적인 협상 내용 및 진행방향은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의료계의 오해를 감소하고서라도 연구결과 등에 대한 발표를 미루는 것은 원활한 협상 진행을 위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의료계와의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위해 9일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10일 전체 재정운영위원 회의를 통해 향후 구체적인 수가협상 경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