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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정부, 수가 합리적으로 인상하라"
[ 2004년 11월 03일 01시 26분 ]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의 내년도 수가협상이 임박한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대성)가 정부의 합리적인 수가협상 진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전공의협은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의료시장이 박리다매를 강요당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국민건강권 회복을 위해 정부는 미시적 안목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수가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협은 "국가 의료체계 운영에 의료수가 정책설립과 금액설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정부는 의료기관에 대해 일관된 저수가 정책을 실시, 건강보험제도가 갖는 태생적이고 구조적인 모순을 면피해 왔다"고 비판했다.

저수가 정책에 따라 의사들의 소진진료가 제도적으로 차단되고 있지만 정부는 의술을 돈으로만 평가, 재정부족이라는 면죄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 전공의협의 입장이다.

전공의협은 "현 의료제도 속에서 평범한 의사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대가를 얻기 어려우며 돈없는 국민들은 더욱 치료를 받기 어렵다"라며 "정부는 저수가로 인한 의료계의 경영악화를 의사의 비윤리성으로 매도하는 책임회피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의약계 단체들에 대해서도 현실적 문제를 정확히 파악, 적극적인 수가인상을 설득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공의협은 "수가협상에 임하는 각 단체들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문제점을 알고 보다 적극적인 수가인상을 통해 국민건강권을 회복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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