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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민간의료보험 시장 10조 돌파"


[ 2004년 11월 03일 03시 56분 ]

의약분업 이후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시장규모가 2006년에는 10조원대에 육박해 사적 의료비 지출 대비 민간보험료 비율이 44.7%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한 현행 법정 본인부담금 체계를 유지한 상황에서 일정액 이상의 진료비를 민간보험이 부담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절감 효과가 최고 63%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3일 경희대 정기택 교수팀의 '민간의료보험 시장규모 추정'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시장은 지난 2001년 4조5803억, 2002년 5조6593억, 2003년 6조991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올해에는 8조원대를 돌파하고, 오는 2006년에는 10조668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정 교수팀은 이로 인해 사적 의료비 지출에서 민간보험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1년 25.1%, 2002년 29%, 2003년 33.5%에서 오는 2006년에는 44.7%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지난 2002년 기준 민간보험에서 생명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2조4372억원으로 81.7%를 차지했으며 장기손해보험과 상해보험은 각각 5171억원과 293억원으로 전체 민간보험금의 17.3%와 1%를 차지했다.

정기택 교수는 "의료보험을 포함하는 공공부분 의료비 지출액이 민간의료비 지출보다 적고 민간부분의 지출비율이 큰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의 확산은 필연적"이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행 법정 본인부담금 체계를 유지한 상황에서 민간보험이 일정액 이상의 진료비를 부담할 경우 공단의 재정절감 효과가 최고 60%에 이를 것으로 분석돼 주목된다.

연구에 따르면 민간보험의 입원진료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면 700만원 한도에서 공단부담금은 현행 3조5000억원에서 3조억원으로 14%, 500만원 한도에서는 22%, 300만원 한도에서는 32%의 재정절감 효과를 보이게 되며 100만원 한도에서의 재정절감 효과는 63%에 이른다.

정 교수는 "5조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는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국민의 의료서비스 만족과 건강증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며 "하지만 정부는 공보험의 중요성만을 강요한 채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의 효율적 연계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민간의료비 지출이 공공의료비 지출을 초과한 상황에서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논의는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의 건강보험과 적절한 연계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