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수가, 공단 2~3%↔의약계 10%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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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 공단 2~3%↔의약계 10%대 인상


[ 2004년 11월 03일 10시 48분 ]

의료 공급자와 보험자간 수가협상이 임박한 가운데 공단이 내년도 수가 2∼3% 인상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유력해지고 있다.

반면 의약계는 최소 10% 이상 수가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최근 재정운영위원회 산하 환산지수소위원회를 열어 인제대 김진현 교수의 적정수가 연구용역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2.6%대 인상안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환산지수소위는 협상안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연구용역결과와 복지부의 3% 인상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져 의약계와의 협상에서 2∼3% 인상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공단측 한 인사는 "환산지수소위 1차회의에서 공단의 내년도 수가협상안을 논의했지만 협상 이전에 최대치를 제시하면 협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정확한 범위를 설정하진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협상을 2%대에서 시작해 다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 인사는 "공단과 의약계 모두 내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상당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의료계가 두자리 수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타결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6%대 인상안 제시가 유력시되고 있다"며 "의료기관 종별로 수가 인상폭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수가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의약계 수가협상기구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아직 단일안을 채택하진 않았지만 의협이 최소 13.5%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병협 또한 두자리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어 최소 10%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병협은 이번 주중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제시할 예정이지만 최근 유태전 회장이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과의 면담에서 16% 수가인상을 요구한 바 있으며, 약사회 역시 10% 전후의 인상안을 도출할 전망이다. 한의협은 23.6% 인상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공단도 의약계 10% 이상의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공단의 협상안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인상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안이 제시될 경우 협상타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