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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법적·윤리적 규제보다 현실적 대안을"


[ 2004년 11월 03일 14시 22분 ]

서울대 공익인권법연구센터(소장 정인섭)는 3일 서울대 근대법합교육 100주년 기념관에서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학술대회는 1, 2부로 나뉘어 ‘낙태의 현실, 여성의 건강 및 재생산권’과 ‘낙태와 재생산권을 보는 법의 시각’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 날 참석한 발표자들은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과 관계된 낙태를 법적, 윤리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낙태 금지나 혹은 허용에 대한 원칙적 논쟁보다 여성중심의 정책을 재생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한림대 법대 교수는“형법상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선택의 문제로 바라보기 때문에 여성의 권리는 등한시 됐다”며 “이제 낙태를 사회복지수준과 여성현실을 고려한 하나의 대안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현아 서울대 법대 교수는 “현재 낙태가 만연하는 이유는 생명존중사상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임신가능한 여성의 몸과 성 및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사상 부족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낙태가 사회, 경제, 개인적 사유로 인한 불가피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낙태를 금지해 음성화시키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 교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낙태의 비(非)범죄화, 낙태에 대한 의료보험 지원 등의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사를 주최한 정인섭 소장은 “현실 속에서 낙태가 공공연하게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낙태 관련 찬반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성의 재생상권 보장을 처음으로 논의했던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