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도 수가협상 10여일 대장정 돌입

로그인 | 회원가입


내년도 수가협상 10여일 대장정 돌입


[ 2004년 11월 04일 02시 55분 ]

공단과 의약계가 오늘(4일)부터 2005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올해 56.9원) 협상에 들어가 15일까지 최종 담판을 벌인다.

그러나 여느해와 마찬가지로 양측이 상당한 견해차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돼 타결전망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공단 이성재 이사장과 의협 김재정 회장, 병협 유태전 회장은 4일 정오 서울시내 모처에서 만나 주요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날 회의는 의협·병협 의료수가현실화특별위원회가 요청한 것으로 전해져 자연스럽게 내년도 수가협상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며, 양측은 올해에는 계약당사자간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단과 의약계간 실질적인 수가협상은 5일부터 시작된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조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의협, 병협, 약사회, 한의협, 치협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처음으로 단일 협상안 마련에 착수한다.

현재 각 협회별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따른 적정 수가인상안은 의협이 9~21%, 치협이 19~34%, 한의협이 23.6% 등이다.

병협과 약사회는 회의 당일 연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지만 다른 단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협상안은 연구결과와 함께 정책적 판단이 고려된다는 점에서 10%대에서 복수안을 정하고, 연차적으로 원가를 보상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일단 단일 협상안을 마련한 뒤 오후부터 공단과 만나 실무협상에 들어간다.

공단은 이날 2~3%대 인상안을 협상 카드로 내놓을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5일부터 마라톤협상에 들어가지만 입장차를 좁히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법정 시한인 15일까지 밀고 당기기를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