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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내년도 의료수가 13.1% 인상 요구"


[ 2004년 11월 05일 02시 20분 ]

병원협회(회장 유태전)가 내년도 수가를 13.1%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병협으로부터 적정 환산지수 산출 연구용역을 맡은 경희대 정기선 교수팀은 경영수지 균형을 위한 적정 환산지수를 69.2원으로 보고 21.6%의 인상안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협회는 5일 정 교수팀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수가인상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의협의 수가요구안인 13.5%와 흡사한 13.1% 인상안을 내기로 확정했다.

특히 병협의 13%.1 인상안은 △산별교섭에 따른 임금상승 2.2%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지수 2.9% △감가상각 등 자본비용에 대한 보상 4.5% △주40시간 적용으로 인한 비용증가율 3.5% 등 병원 운영비용 보전을 위한 직접 추가비용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달리 정 교수팀은 경영수지분석을 중심으로 내년도 수가를 21.6% 인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병협 관계자는 "연구보고서에서는 내년도 경영수지 균형을 위한 적정 환산지수가 69.2원으로 21.6%e의 인상안이 도출됐다"며 "이 인상안은 병원의 누적적자를 모두 반영한 개념으로 내년도 병원운영비용 가운데 직접 추가비용만 보전할 경우 최소한 64.35원으로 인상된 환산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이 같은 연구용역 결과를 그대로 협상안으로 채택할 경우 협상에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병원계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최소 인상폭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협측 관계자는 "병원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수가인상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연구용역 결과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10%이상의 수가인상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13%대 인상안에 대한 병협 내부 논의는 마무리에 들어갔으며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도 병협의 입장이 전달됐다"며 "5일중 요양급여비용협의회 등을 통해 병협의 인상안이 공단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