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수가협상 '파행'…내주 대표자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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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협상 '파행'…내주 대표자 '담판'


[ 2004년 11월 05일 21시 59분 ]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올해 56.8원) 협상과 관련, 공단이 2.08% 인하안을 제시하면서 초반부터 협상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공단 이성재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이 내주 만날 예정이어서 타결 불씨를 살려놓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이사장 이성재)과 의약계 수가협상기구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회장 정재규 치협회장)는 5일 실무협상을 갖고 내년도 수가조정을 위한 1차 실무협상을 벌였다.

이날 공단과 의약계는 각각 적정수가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결과를 제시하며 절충점을 모색했다.

의약계는 각 협회별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협이 13.5%, 병협이 21.62%, 치협이 16.8%, 한의협이 27.59%, 약사회가 9.84% 인상안을 각각 내놓았다.

반면 공단은 예상과 달리 인제대 김진현 교수가 연구결과 산출한 몇가지 적정수가 조정안 가운데 하나인 2.08% 인하안을 제시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산하 환산지수 소위원회는 최근 김 교수 연구결과를 보고받은 뒤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해 수가 인상안을 제시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고, 이날 협상에서 2.65% 상향조정안을 낼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그러나 공단이 수가인하안을 내자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양측이 연구결과를 놓고 팽팽히 맞서면서 8일 열릴 예정이던 연구방법론에 대한 토론회도 무산됐다.

이날 공단은 토론을 통해 연구방법론을 검증하자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의약계는 보험자의 수가인하안에 항의, 끝내 거부했다.

이에 따라 2005년도 수가조정을 위한 계약당사자간 협상은 시작부터 지난 3년간의 결렬 악몽을 되살리게 하고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그렇다고 양측 협상이 결렬수준을 밟는 것으로 단정하긴 아직 이르다.

공단 이성재 이사장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정재규 회장과 의약단체장들은 9일(화) 오찬 회동을 갖고 협상 타결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양측은 재접촉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관계자도 “공단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인하안을 내 너무 실망스럽다”면서도 “하지만 협상이 깨진 것으로 보인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