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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수가 2% 인하" 제시↔의약계 '발끈'


[ 2004년 11월 05일 12시 54분 ]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내년도 수가협상 첫 실무협의에서 공단이 2.08%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협의에 참석한 의약계 대표들은 일제히 연구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며 8일로 예정된 연구결과 토론회의 불참을 선언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열린 공단과 의약계간 실무 수가협상에서 공단은 김진현 교수의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 가운데 2.08% 인하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의약계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의약계는 공단의 연구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8일로 예정된 양측 연구결과 토론회 자체를 보류하고, 공단에 수정제의를 촉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이날 협상에서 공단은 "현 시점은 차입을 해서 진료비를 지급하는 상황을 겨우 벗어나 건강보험이 흑자구조로 돌아서려는 시점"이라며 "연구결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근거자료에 따라 도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연구방법론에 대해 의약계와 사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면서도 "의약계의 연구결과도 납득할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가세하고 나섰다.

하지만 의약계는 연구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게 이뤄진 상황에서 도출된 인하안으로는 연구결과에 대한 수용은 물론 향후 협상 진행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요양급여비용협 관계자는 "공단의 연구결과에 대해 도저히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며 "들어도 소용없는 연구결과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토론회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환산지수 연구 자체는 진실된 상태에서 진행돼야 하지만 공단이 진실한 게임을 하고 있지 않다"며 "입장 차이를 확인한 만큼 토론회보다는 수정제의를 통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은 연구결과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 것이 아니며 결과가 산출된 근거와 방법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토론회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공단 관계자는 "수정본을 만들더라도 일단 토론회를 진행해 상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명분이 있다"며 "연구결과가 실망스럽다고 의약계가 이를 그냥 팽개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러한 공단의 입장에 대해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8일로 예정된 토론회 진행여부를 공단에 통보할 방침이었지만 최종적으로 토론회 등 향후 일정에 불참할 것을 결정했다.

한편 5일로 예정됐던 요양급여비용협의 단일안은 여전히 도출되지 않아 각 참여단체는 개별적인 연구결과만을 공단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