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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수가인하案 철회 안하면 협상 무의미"
[ 2004년 11월 05일 16시 06분 ]
의약계는 2005년도 수가협상과 관련, 공단이 수가인하안을 제시하자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협상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의약계 수가협상기구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5일(금) 공단이 내년도 수가를 2.08% 인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자 협상 직후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수가 실무협상에서 공단이 제시한 연구결과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보험재정 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적정 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단이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연구용역을 발주한데 대해 지적한다”고 못박았다.

이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대표이면서 재정운영위 환산지수 소위원회 위원인 인제대 김진현 교수를 적정수가 산출 연구책임자로 선정한 것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공단은 이날 의약계와의 수가 실무협상에서 김 교수의 연구결과에서 산출한 수가조정안 가운데 2.08% 인하안을 협상카드로 꺼냈다.

이에 대해 의약계는 “이러한 연구자 선정의 비합리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공단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2005년도 수가협상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배수진을 쳤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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