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공공보건의료시설이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오후 열린 당·정·청 경제워크숍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른바 ‘한국형 뉴딜정책’으로 불리는 이 투자계획안은 침체된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재정과 연기금 등을 집중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재경부는 내년 하기부터 정부재정과 연기금, 공기업,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 외국자본 등을 최대한 활용해 사회간접자본과 복지, 교육시설, 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게 된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현행 민간투자법을 개정, 투자 대상시설을 현행 도로·철도 등 36개에서 △공공보건의료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교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보육시설 △공공건설임대주택 △자연휴양림 △관사 등 군인주거시설 △수목원 등 10개를 추가키로 했다.
특히 연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노인센터, 보육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권 매입 등 사업에 투자하고, 사학연금은 대학기숙사, 초중고교 수영장 등 학교시설 건설에 투입키로 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연수시설, 지방관공서 등 공공청사에, 국민주택기금은 공공임대주택, 문화시설 건립 등에 투입된다.
재경부는 또 한전, 주택공사, 토지공사,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내년 투자규모를 당초보다 1조5000억원 증액하고,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학교, 병원유치를 위한 법률을 제·개정한다.
재경부는 관련부처간 의견조율을 거쳐 종합투자계획에 대한 세부 방안을 확정, 오는 12월 중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