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공공의료 확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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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정책 추진…공공의료 확충되나


[ 2004년 11월 07일 11시 04분 ]

정부와 여당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일명 `한국형 뉴딜(New Deal)' 정책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7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의 핵심 골자는 공공의료시설이나 학교 등 사회간접자본에 민간자본과 연기금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다.

이미 정부는 연기금과 민간자본 투입을 위해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개인이나 연기금이 도로와 터널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뒤 20~30년에 걸쳐 배당을 받는 ‘공모 인프라펀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민간투자법이 본격 시행될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입되는 연기금 가용재원은 총 13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공공의료시설 확충 등에 투입되는 국민연금 여유재원은 올해 6월 기준으로 122조원에 달해 그 규모가 가장 커다.

투자계획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여유재원의 투자대상은 노인센터를 비롯해 보육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권 매입 등이다.

따라서 정부의 투자계획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고령화 및 저출산에 대비한 노인센터와 보육시설 확충, 그리고 국공립병원 신증축 등 공공의료 확대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투입되는 자금은 국공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시설 확충이나 신증축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120조가 넘는 국민연금 여윳돈 가운데 어느 정도가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투입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정부가 오는 2008년 공공의료를 30%까지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 수십조원의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