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오늘 새수가계약 방법론 제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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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오늘 새수가계약 방법론 제시 주목


[ 2004년 11월 08일 21시 32분 ]

건강보험공단의 수가인하 연구결과가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가운데 오늘(9일) 오전 예정된 환산지수 소위원회에서 수가계약 방법에 따른 공단의 새로운 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이날 수가계약 방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같은 날 예정된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단체장들의 회동을 통해 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8일 환산지수 소위원회에 따르면 공단과 요양급여비협의회가 입장을 확인한 상황에서 기존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보다는 새로운 협상안 및 협상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핵심관계자는 "공단이 밝힌 연구결과는 협상안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며 "양측이 서로의 입장에 대해 수긍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어 기존 입장에 대한 변화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협의서 처음 제시된 수가인하 연구결과는 기존 초기 협상의 8%~10%대 인하에 비하면 상당히 높아진 것"이라면서도 "수가 인하를 고집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의 방법에 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요양기관 종별로 내년도 적정수가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단일지수 적용보다는 종별 개별 계약이나 단체계약 후 종별 가산율 조정 등의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 소위원회의 입장이다.

즉, 개별 협상으로 공단의 입장이 모아질 경우 각 단체들의 수가를 합친 내년도 수가폭을 정하게 되고 단일계약이 진행될 경우 종별 가산율을 변화시키는 방향의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내년도 수가는 공단의 계약 방법론을 요양급여비용협이 수용하느냐에 따라 현재 제시한 연구결과나 협상안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소위 관계자는 "공단측에서 개별협상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으며 위원들 역시 이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며 "단일계약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종별가산율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소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단과 요양급여비협 모두가 건정심까지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회동에서 전향적인 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