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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가정의학 전공의 대폭 감축 수정해야"


[ 2004년 11월 08일 08시 26분 ]

보건복지부와 병원신임위원회가 책정한 가정의학 전공의 정원책정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이정권)는 8일 '정부는 전공의 정원책정을 다시 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가정의학 전공의 정원책정을 별도의 기준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학회는 성명서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단과 전문의 과잉과 일차의료 의사의 부족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갖고 있다”며“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정책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차진료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을 3~4년간 받은 인력이 담당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의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방임하고 있어 매우 비효율적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현행 전공의 정원책정 정책이 국내 보건의료체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빠트리지 않았다.

학회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병원신임위원회의 전공의정원 지침은 가정의도 전문의라는 형식적 논리에 휘말려 가정의 정원을 제한하는 우(愚)를 수 년째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체 정원 3440명 중 전공의 정원은 8.3%에 불과하며 가정의학회의 제안에 비해 60명을 축소시킨 것"이라며 “이는 복지부가 무지 속에서 정원 책정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학회는 비난했다.

따라서 학회는 △가정의학 전공의 정원책정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것 △일차의료 개념과 가치를 바로 이해할 것 △전공의 정원책정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