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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수지불균형 심각, 수가 차등화"
[ 2004년 11월 09일 21시 05분 ]
내년도 수가협상과 관련, 의협이 요양기관 종별 수가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의원과 병원, 약국 등의 단가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강력 요구하고 나서 협상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의협 관계자는 9일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 동네의원과 약국간 수가불균형이 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를 시정하지 않은채 단일수가를 채택하면 요양기관 종별 왜곡을 심화시켜 의료기관 경영난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인제대 김진현 교수 연구결과 올해 수가(점당 56.9원) 대비 내년도 요양기관 종별 적정단가는 의원이 58.3원(2.46% 인상), 치과가 57.8원(1.59% 인상), 한의원이 57.3원(0.69% 인상) 등으로 나온 반면 약국과 병원은 각각 53.5원, 55원으로 6.1~3.3% 인하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기관 종별 적정 수가가 다른 상황에서 단일수가로 계약을 체결하면 동네의원의 빈익빈과 약국의 부익부 현상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협 일각에서는 요양기관 종별 수가불균형문제가 드러난 이상 반드시 이를 시정해야 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수가계약에 임할 수 없다는 강경발언까지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10일 비상상임이사회를 열어 협회별 개별 수가협상안을 정식 논의한 뒤 협회의 공식입장으로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요양급여비용협의회 내 다른 의약단체들은 개별협상이 아니라 예년처럼 단체협상을 통한 단일수가를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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