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험재정 흑자 급증…수가협상 변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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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 흑자 급증…수가협상 변수 부상


[ 2004년 11월 08일 15시 32분 ]

환절기와 올해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대부분 조기투입됨에 따라 지난달부터 건강보험 당기흑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의료이용이 대폭 줄어들면서 오히려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누적수지도 정부 추계와 달리 올해말 3년만에 완전 흑자로 돌아설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으며, 수가인상과 급여 보장성 확대 요구도 증폭될 전망이다.

8일 공단의 건강보험 재정추계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2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9월말 2조822억원 흑자보다 178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누적흑자도 9월말 5900억원에서 6078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10월말 지역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700억원에 불과했고, 일교차로 인한 감기환자가 크게 증가해 9월에 이어 적자세가 지속될 것이란 예상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료이용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9월부터 12월까지 환절기에다 국고지원금이 거의 다 투입돼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지만 9월 추석 연휴로 인해 병의원 이용이 줄면서 흑자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예상보다 급여비 증가폭이 줄어들면서 올해말 누적수지가 12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정부 예측도 빗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올해말 누적수지가 흑자로 반전될 경우 지난해 정부가 수가 인상과 보장성 강화 요구를 억제하기 위해 재정적자 규모를 부풀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어 내년도 수가협상과 보험료 인상, 급여확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건강세상네트워크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재정추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정흑자분을 보장성 강화에 투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의약계는 재정흑자가 재정안정화대책으로 인한 의료기관 급여수입 감소에 기인한 만큼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재정추계가 수가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커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