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예산 '공공의료 확충· R&D 투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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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공공의료 확충· R&D 투자' 집중


[ 2004년 11월 09일 03시 21분 ]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금지원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 보건의료 신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이 올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2005년도 보건복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했다.

복지위에 보고된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지방이양 사업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이관된 사업을 모두 포함하면 총 10조2664억원으로, 올해 예산 9조3000억원에 비해 10.4%가 늘어났다.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총 574억원으로 올해의 220억원에 비해 161%나 증가했다.

그러나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안 대부분이 농특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이관돼 실제 일반회계 예산안에 포함된 금액은 2억원에 불과하다.

관련 사업 가운데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예산만 569억원으로 올해의 220억원에 비해 무려 158%가 늘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주요 사업안을 보면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신축에 548억원을 ,여기에 필요한 의료장비 구입 비용으로 21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의료체계 구축= 의료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964억원으로 올해의 1048억원에 비해 8.1% 감소했다.

주요 사업별 예산안을 보면 응급의료체계 구축비가 500억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고, 전공의수련보조수당 지원으로 15억9600만원이 책정됐다.

신규 사업비로 동북아중심병원 유치기반 조성사업비 1억원과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운영비 15억원, 그리고 의료기관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업비 1억2천여만원이 각각 신설됐다.

◇한방·보건산업= 내년도 한방 관련 예산안은 총 75억원으로 올해보다 58.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업별 예산안을 보면 한방치료기술연구에 65억원이, 표준한약개발 연구에 2억5000만원 등이 각각 책정됐다.

보건산업 분야의 내년도 예산안은 총 1138억원으로 올해의 1038억원에 비해 9.6%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비가 1034억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90%를 차지했다.

또 차세대성장동력 사업비로 195억원, BT보건의료기술 개발에 203억원, 신약개발사업 지원비로 193억원, 의료기기 기술개발에 102억원이 각각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