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로그인 | 회원가입


공단 "요양기관 종별 수가 차등화" 결론


[ 2004년 11월 09일 03시 10분 ]

건강보험공단 환산지수 소위원회가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요양기관 종별 차등을 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수가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개별협상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단체계약시 종별가산율 조정 등을 통해 기관별 차등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9일 오전에 열린 공단 재정운영위 산하 환산지수 소위원회는 수가협상을 위한 계약방법론에 대해 중점 논의한 결과 요양기관 종별로 수가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위는 구체적인 협상내용에 대한 검토가 권한을 넘어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9일로 예정된 재정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협상안 결정 권한을 위임받아 본격적인 협상안 논의를 진행키로 합의했다.

소위 관계자는 "요양급여비용협이 어떤 수가계약 방식을 수용할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요양기관별 차등을 둬야한다는 것이 보험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종별에 관계 없이 단일 수가인상폭을 정한다면 종별 가산율을 조정해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며 "현재 약국 등에는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의약계의 수용여부에 따라 차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별가산율 조정은 내년도에도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올해 수가계약에서만 사용될 것"이라며 "2006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사전에 개별계약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늘 12시로 예정된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단체장 회동에서도 수가계약 방식을 매듭짓기 위한 논의가 우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수가계약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협상안이 나올 수가 있겠냐"며 "요양급여비용협이 어떤 계약방식을 수용할 지에 따라 협상안 자체가 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공단 역시 개별협상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며 "오늘 의약계 단체장과의 면담을 통해 협상방식을 담판을 짓겠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