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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불균형 심각, 개별계약" "협상 단일화"


[ 2004년 11월 10일 03시 36분 ]

의사협회가 요양기관 종별 수가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수가를 협회별로 체결해 차등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반면 요양급여비용협의회 내 병원협회, 약사회 등이 반대하고 있어 향후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이로 인해 의약계에서는 공단과 제대로 된 수가협상도 벌이지 못한 채 각 협회 간 갈등만 증폭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0일 요양급여비용협 참여 단체들은 종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협의 주장에 일부 동의하지만 협상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 틀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수가협상 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병협 관계자는 "연구자의 특정 연구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요양급여비용협의 입장을 내팽개치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협의 행동은 의약계 공조 의미를 상실케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종별 불균형 문제는 수가계약 후 다른 부분에서 조절을 할 수 있지도 않겠느냐"며 "계약 자체에서 종별로 수가폭을 달리 정하는 것은 협상 진행만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병협은 10일(수) 저녁 예정된 실무협의회 및 토론회의 연기를 요청하고 수가계약에 대한 협회 차원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 역시 개별협상이 장기적으로는 요양기관 수가계약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개별협상이 지금은 의협에게 조금 유리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결국에는 의약계 단체들이 각개격파 당하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며 "요양급여비용협에서 단체계약을 합의한 상황에서 의협의 행동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단의 입장에 맞춰 의협만 합의를 진행할 것이냐"며 "의협은 의료계의 맏형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개별협상이 진행될 경우 의약단체간의 결집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수가인상폭 차이에 따라 향후 단체간의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공통된 반응이다.

특히 수가인하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병협에서는 여전히 종별계약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의협과 병협이 구성한 수가협상 특별위원회도 와해될 위기를 맞고 있다.

이처럼 수가인하 연구결과가 나온 병협과 약사회가 종별계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면서 요양급여비용협 차원의 의견정리에도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의협은 이날 비상상임이사회를 열어 종별 수가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가계약을 맺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려, 공단과의 개별협상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