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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 요양기관 종별 개별계약 확정"
[ 2004년 11월 10일 06시 51분 ]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내년도 수가계약 방식을 환산지수 소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요양기관 종별계약으로 최종 확정하고 이후 수가협상안에 대해 소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키로 했다.

10일 재정운영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수가협상 방식을 종별계약으로 채결하는 안을 확정했다.

종별 계약 진행 시 최대 수가인상폭 결정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 전권이 위임된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공단 수가협상안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지는 않았지만 각 단체별로 내년도 최대 수가인상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환산지수 소위원회는 회의를 개최, 공단 이사장과 내년도 최대 수가인상치 및 각 종별 수가협상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산지수 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수가인상폭에 대한 최대치가 정해질 경우 공단은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각 종별 수가인상안을 소위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수가계약 방식과 환산지수 소위의 결정권한만을 결정했을 뿐 구체적인 협상수치에 대한 언급은 피하기로 했다"며 "수가협상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종별계약으로 최종 확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병협, 약사회 등이 수가인하를 이유로 종별계약을 반대하고 있지만 물가인상률을 반영할 경우 수가는 조금 더 인상될 수 있다"며 "의료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종별계약에 대해 의약계가 반대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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