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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약계 3년째 "수가는 네 탓" 공방


[ 2004년 11월 10일 11시 02분 ]

공단과 의약계간 수가계약 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양측이 큰 틀에서조차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양측 계약당사자 모두 상대편 수가산출 연구방식에 대해 극도의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고, 3년째 비생산적 논쟁만 되풀이하면서 국민 불신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과하는 상황이다.

공단은 10일 인제대 김진현 교수에게 의뢰한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무재표, 총액기준 방식 등으로 올해 대비 내년도 적정수가 조정률을 산출하자 -12.9%, -8.8%, -6.5%, -2.1% 등으로 나왔다.

이에 대해 의약계는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의약계도 각 협회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협이 13．5% 인상, 병협이 13．1% 인상, 치협이 16．8% 인상, 한의협이 27．59% 인상, 약사회가 9．84%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공단과 의약계는 이런 요구만 놓고 보다라도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수가협상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양측이 수가조정모형에 대해 전혀 합의하지 않은 채 자기 입맛에 맞는 연구결과를 산출한 뒤 상대편에서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2002년 정부와 공단, 의약계가 처음으로 합의해 공동으로 적정수가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지만 당시 연구자들이 경영수지분석기법으로는 수가인하를, 원가분석방식으로는 인상해야 한다는 안을 내놓으면서 양측은 서로에게 유리한 안을 고집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양측은 연구방법론에 대한 합의 없이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수가조정안을 산출해 왔고, 올해에도 이런 행태가 이어졌다.

결국 수가협상에서 예측가능성은 실종되고, 힘겨루기만 거듭하다 결렬 수순을 밟아왔고, 올해에도 협상이 타결될지 의문이다.

또한 이미 2002년 서울대경영연구소 등 4개 연구컨소시엄 연구결과 요양기관 종별 수가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요양기관 종별 수가협상론이 제기됐지만 이를 방치하다 또다시 이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당시에도 의원,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 종별 적정수가가 크게 달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지만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단일수가를 산정하는데만 급급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다.

올해에도 공단 연구결과 적정수가조정율이 큰 차이를 드러냈다.

공단의 적정수가 연구를 맡은 인제대 김진현 교수는 올해 수가(점당 56.9원) 대비 내년도 요양기관 종별 적정단가는 의원이 58.3원(2.46% 인상), 치과가 57.8원(1.59% 인상), 한의원이 57.3원(0.69% 인상) 등으로 제시한 반면 약국과 병원은 각각 53.5원, 55원으로 6.1~3.3%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공단은 뜬금없이 개별협상론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이를 통해 수가불균형을 시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협상 시한을 10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이를 거론해 의약계 분열카드란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공단과 의약계가 재정건전화특별법 시행 4년째를 맞아 계약당사자간 협상을 타결한다면 그 자체가 야합이 될 수밖에 없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지 않고 정책적 판단에 따라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