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가협상 비공개 전환…밀실논의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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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비공개 전환…밀실논의 의혹 제기


[ 2004년 11월 11일 12시 10분 ]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대한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반목이 증폭되는 가운데 공개방침이었던 환산지수 토론회가 비공개로 진행돼 양측이 밀실협상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각 단체들간 연구결과 근거자료 및 산출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연구결과를 놓고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11일 오전 병원협회에서 각 단체들의 환산지수 연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 리에 진행키로 했던 환산지수 토론회는 뚜렷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공단은 업무상의 혼선이나 의약계의 비공개 요구 등을 원인으로 들고 있지만 10일 연구결과 토론회에 대한 공개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협상진행이 미숙하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협상진행을 모두 공개할 수는 없지만 토론회는 당초 공개키로 했었다"면서도 "의약계가 비공개를 요구하면서 공개방침이 철회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역시 공단의 연구결과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뚜렷한 근거자료가 있다면 토론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약계의 근거가 미약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까지 일고 있다.

요양급여비용협이 충분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설명회를 통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공단의 연구결과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자리를 스스로 버리는 '자충수'를 뒀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결국 토론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공단의 협상진행 의지와 의약계 단체의 빈약한 근거가 모두 드러나 이번 수가계약도 건정심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협상과정을 지켜본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은 "양 단체가 수가계약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도 비공개 방침을 고집하는 것은 협상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계약 후에도 밀실담합이라는 의심을 눈길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