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내년 수가 최대 인상폭 2% 미만 제한"


[ 2004년 11월 10일 17시 56분 ]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가입자단체들이 내년도 수가 최대 인상률을 1%대로 제한해야 한다고 못박아 주목된다.

재정운영위에 참여하는 상당수 위원들 역시 최대 인상률을 1%대로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약계와의 협상 타결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10일 공단 재정운영위에서 양대노총은 내년도 수가를 2% 이상 인상하는 것에 반대하며, 의료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수가인상보다 급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재정운영위 및 환산지수 소위원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노동계가 이같은 의사를 강하게 표명함에 따라 공단이 의약계와의 협상에서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최대 1%대 인상'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재 급여확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수가 인상요인을 감안하더라도 2%이상은 수용할 수 없다"며 "한국노총과 의견조율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 이상 수가가 인상될 경우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가입자 입장에서 1%대 인상폭을 제시하는 것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 역시 "보험재정이 흑자기조로 돌아서는 상황에서 수가인상도 좋지만 급여확대에 대한 보장이 우선 진행돼야 한다"며 "내년도 수가는 1%대에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확인했다.

내년도 수가협상에 대해 동결이나 인하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상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수가협상을 통해 보건의료계 전체가 건강보험 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이 양대노총의 입장이다.

양대노총이 2% 인상 반대를 강하게 표명하면서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단체들도 이러한 입장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원가분석 연구결과에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1.8%대 인상률이 나온다"며 "최대 1%대 인상에 대해 각 단체들이 분명한 입장은 아니지만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2%이상 인상을 반대하는 의견이 공단의 최종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11일로 오전으로 예정된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 실무협의에서 새로운 협상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