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은 내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을 포함해 보장성강화에 2조원 규모를 투입하고, 요양기관 종별 수가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협회별 개별계약을 맺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의료연대회의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와 수가협상에 임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4959억원 흑자를 예상했지만 현 시점에서 1조3700만원을 기록했다"면서 "이는 정부가 잘못된 추계에 근거해 보험료를 과도하게 거둬들인 때문이며,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급여확대를 통해 되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은 본인부담상한제를 6개월에서 1년 기준 700만원 상한제 로 바꾸고,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의료비에 대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100/100급여 급여화, MRI 보험적용, 저소득층 등에 대한 외래 및 약국 본인부담 경감, 노인의치, 치아우식증 예방, 영유아 예방접종, 입원환자 식대, 병실료 2인실까지 급여 확대 등을 통해 2조원 규모를 보장성강화에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들은 수가계약과 관련, "내년도 공단 환산지수 연구결과 요양기관 종별로 인상 또는 인하요인의 폭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에 주목한다"면서 "전체적으로 환산지수 인상률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종별로 수가계약을 맺는 것도 가능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공단 재정운영위의 수가협상 방침에 대해 사실상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며, 의협의 협회별 협상을 통한 수가불균형해소 주장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노무현 정부는 임기내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70% 이상 끌어올리기 위한 급여확대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전제가 마련돼야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인상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