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수가,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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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 공단 "0.9% ↑"↔의약 "8.8% ↑"


[ 2004년 11월 11일 10시 30분 ]

내년도 수가 조정을 위한 계약당사자간 3차 실무협상에서 공단은 0.92%의 인상안을 제시한데 반해 의약계는 8.87% 인상을 요구하면서 팽팽한 신경전을 폈다.

특히 공단은 단일수가 이외에 요양기관 종별 협상안으로 의원 5.46% 인상, 치과 4.59% 인상, 병원 0.3% 인하, 약국 3.06% 인하안 등도 제시했지만 의협을 제외한 의약단체들이 반대해 논의대상에서 제외됐다.

11일 공단과 의약계간의 실무협의회에서 공단은 지난 제시안인 2.08% 인하안에 비해 3%가량 상승한 0.92% 인상안을 제시하며 의약계의 무리한 수가인상 요구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요양급여비용협은 전 요양기관에 대해 8.87% 인상을 요구하는 단일안을 제시하며 재정안정화특별법 시행 이후 건강보험 안정을 위해 힘써준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설전을 벌였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비용협은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기 위해 5개 단체의 상이한 연구용역 결과마저 단일안에 크게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단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공단은 이에 대해 이번 협상안 역시 최종 인상요인이 완전하게 반영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선적으로 제시된 안들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최종 협상시일까지 계약을 완료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양 단체는 이번 2차 협상에서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 후 논의를 진행한다는데 합의하고 12일 오전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이날 실무협상에서도 양측은 상대편 협상안에 대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의약계가 8.87%라는 높은 수치를 제시한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지난 연구결과 제시안에 비해 3% 인상한 안은 나름대로 의미있는 점수"라고 강조했다.

반면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건강보험 재정이 의약계의 희생으로 안정화 기조로 들어선 상황에서 공단이 연구결과에 얽매여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입장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의료계는 재정안정화를 위해 삭감 등을 제외하고도 1조 6천억원의 손실을 감내했다"며 "이에 기여한 단체들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1%도 안되는 인상률로 협상을 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 박효길 부회장은 "협상이 점점 틀어져 가는 마당에 의약계의 희생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쪽으로 임해야 한다"며 "내년도까지 갈 적자를 흑자로 돌려세운 것은 바로 의약계의 도움 때문"이라며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또한 공단이 보험재정 안정을 강조했지만 의약계는 물가인상분에다 알파를 더하는 것이 수가협상의 대원칙이 돼야 한다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이 같은 견해차로 절충점을 찾지 못했고, 12일 재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다만 공단이 이날 오전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새로운 안을 제시하고, 의약계도 보다 현실적인 협상안을 내놓기로 해 타결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