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허위청구한 J원장 회원정지 2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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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허위청구한 J원장 회원정지 2년 중징계


[ 2004년 11월 12일 03시 07분 ]

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가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진료비 1억여원을 허위청구하다 적발된 성동구 J원장에 대해 회원자격 2년 정지 중징계를 내리고, 면허취소 등을 취해 줄 것을 복지부에 공식 요청했다.

의협은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어 J원장에 대해 회원 권리를 2년간 정지해야 한다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원안대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의협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단체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진료비 허위청구 등 비윤리 회원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기본입장"이라고 강조했다.

J원장은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인근 약국과 담합해 환자 진료차트를 허위로 작성하고, 가짜처방전을 교부하는 수법으로 2002년 3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모두 96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달 6일 해당 회원을 '의사의 품위를 훼손한 의사윤리위배행위로 인해 협회와 전체 의사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엄중 징계해 줄 것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제소된 회원에 대한 청문과 기본적인 사실관계 등을 거쳐 11월 5일 의협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2년간 정지하기로 결정, 비윤리 회원에 대한 강력한 자율 정화 의지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윤리위원회 결정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에 비위 회원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요청했다"면서 "이는 의료계 내부 자율정화 활동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자정 활동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