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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병원수익 높인다 vs 아니다" 공방


[ 2004년 11월 12일 10시 37분 ]

내년 8월 실손형 보험 도입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의료보험이 국내 병원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내 의료계에서 처음으로 집중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삼성서울병원 삼성의료경영연구소는 12일 ‘민간의료보험과 병원’을 주제로 첫 심포지엄을 갖고 이와 관련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삼성서울병원 의료기획팀장 권영대 교수(사회의학교실)는 “이번 자리는 민간보험이 도입될 경우 병원이 어떠한 것들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각계 관계자들에게 알리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삼성의료경영연구소 강성욱 박사는 ‘민간의료보험이 병원에 미칠 영향에 관한 고찰’발표를 통해 의료공급자가 민간보험자와 별도의 상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가의 여부로 민간보험을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나눠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강 박사에 따르면 개방형은 의료공급자와 민간보험자가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민간보험 초기 도입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폐쇄형은 미국식 보험제도와 같이 양자간에 개별적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으로 궁극적으로 민간보험제도가 정착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형병원, 고가전문서비스·신기술 활성화로 수익 증대”

대형병원의 경우 우선 초기 개방형에서 공보험시 급여가 되지 않았던 비급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고가 의료서비스일수록 민간보험에 의한 가격의 하락폭이 저가보다 커지게 되므로 이에 편중돼 큰 수익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낳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주장이다.

강 박사는 “게다가 민간보험 가입자는 보험으로 인해 가격변화에 둔감해지고 의료 공급자는 수가통제가 없는 상황에서 가격 상승의 소지가 충분하므로 고가의 전문직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돼 대형병원의 수입으로 흡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기적으로 민간보험이 폐쇄형으로 변화해간다고 해도 병원이 민간보험자와의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유지한다면 이러한 현상이 이어져 어느정도의 수익창출은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소병원, 급여 서비스 수요 증대로 수익 창출”

중소병원의 경우에도 급여 환자의 흡수로 수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 박사는 “공보험에서 의료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였던 본인부담금을 민간보험에서 급여화한다면 공공보험의 급여서비스 이용량이 증가할 것”이라며 “또 민간보험 가입으로 비용부담이 줄어든 환자들이 급여서비스 이용을 늘릴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장기적 측면에서도 민간보험으로 인해 완화된 건보재정난으로 공공보험 수가가 상승될 가능성이 있어 급여 환자의 수요가 늘어나는 중소병원의 경우 이익이 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강 박사는 "중소병원은 의료 질적 측면에서도 예방서비스와 공급자와의 활발한 의사소통 등에 있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만족도를 고객들에게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간보험 도입 병원에 불리” 반론도

하지만 이렇게 밝은 전망만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민간보험을 둘러싼 여러 보건의료제도들, 특히 공보험의 변화를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장기적인 폐쇄형 측면에서 볼 때 병원이 보험사에 대해 우위를 선점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은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어느 순간에는 보험사가 환자에게 특정 의사나 병원을 권고하는 등 병원의 우위에 서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병원들은 이제 환자가 아닌 비대해진 보험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되게 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인제대 김진현 교수도 “민간보험체계하에서는 지금보다도 더 타이트하고 까다로운 급여 기준과 지도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병원이 보험사의 지배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므로 반드시 병원에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강 박사는 "공보험의 급여율과 지급보상체계의 변화 등으로 현 시점에서 발표한 내용들보다 실제로는 더 복잡한 양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수익 뿐만 아니라 비용도 함께 고려한 실증적인 연구를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