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3차 수가협상 진전없이 '난항'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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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수가협상 진전없이 '난항' 거듭


[ 2004년 11월 12일 07시 45분 ]

수가협상이 막바지로 다가온 가운데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간 3차 실무협의가 별다른 성과없이 끝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은 12일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3차 협의를 가졌다.

이날 협의에서는 지난 11일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이 각각 제시한 0.92%인상, 8.87% 인상안에 대한 수정 제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달리 이날 협의에서는 인상안 산출근거에 대한 공방만을 주고받은 채 새로운 논의는 거의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이날 협의에서 환산지수 소위에서 논의된 대응논리를 바탕으로 의약계의 8.87% 인상안의 근거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산지수 소위에서는 의약계가 수가 8.8% 인상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소비자물가가 3% 올랐는데 생산자물가가 4% 올랐다는 것은 모순이며, 인건비를 과다책정해 인상요인을 너무 크게 잡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요양급여비용협는 공단이 당초 제시키로 한 수정안을 밝히지 않은 점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급여비용협 관계자는 "공단이 여전히 1%도 안되는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가협상 최종시안이 임박한 상황에서 협상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협상이 별다른 진전없이 마무리되면서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은 13일 오전 4차 실무협의회를 통해 수가협상을 다시 진행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2차 실무협의회에서 공단측이 0.92% 인상안에 일부 물가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힌 만큼 내일(13일) 협의에서 공단의 새로운 안이 제시될 경우 협상이 새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