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동네의원, 종별 수가계약시 '6.4~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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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종별 수가계약시 '6.4~7% 인상'


[ 2004년 11월 12일 14시 54분 ]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협상 시한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단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 인상폭은 6.92%지만 1.82%나 2.42%가 가장 유력한 최후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단과 의협의 요구대로 단일수가가 아니라 요양기관 종별 수가계약을 체결할 경우 동네의원의 수가는 7~11%까지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2일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공단의 요양기관 종별 원가기준 환산지수 연구결과표에 의해 드러났다.

공단은 인제대 김진현 교수의 적정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근거로 지난 5일 원가기준으로 내년도 적정 수가 조정률이 2.08% 내리는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단일수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요양기관 종별 협상을 하게 되면 병원이 0.46%, 의원이 2.46%, 치과의원이 1.51%, 한의원이 1.33% 수가가 인상되지만, 종합전문과 종합병원, 약국은 각각 4.33%, 4.19%, 6.06% 인하된다.

그러나 이 카드는 최근 공단이 0.9%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폐기된 상태이다. 0.9% 인상안 역시 공단이 새로운 안으로 대체키로 해 별 의미가 없어졌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안은 1.82% 인상안과 2.42% 인상안이다.

공단은 연구결과에다 내년도 예상의료물가상승률 3.9% 인상을 반영해 1.82% 인상안을 협상안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공단과 의약계가 단일수가대신 협회별 수가계약을 체결하면 종합전문이 0.43% 인하, 종합병원이 0.29% 인하, 병원이 4.36% 인상, 의원이 6.36% 인상, 치과의원이 6.81% 인상, 한의원이 5.23% 인상, 약국이 2.16% 인하된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연구결과를 토대로 예상국민소득증가율 4.5%를 감안하자 내년도 적정수가는 2.42% 인상이다. 종별 계약을 체결하면 약국만 1.56% 인하되며, 종합전문이 0.17%, 종합병원이 0.31%, 병원이 4.96%, 의원이 6.96%, 치과의원이 6.01%, 한의원이 5.83% 인상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공단은 국민소득증가율과 의료물가상승률을 합한 적정수가로 6.92% 인상안도 만들었다. 요양기관 종별 산술평균수가를 적용하지 않고 협회별 계약을 맺으면 동네의원은 11.46%까지 인상되며, 약국도 2.94% 상향조정된다.

따라서 공단이 수가협상에 나서면서 연구결과에 충실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마지막으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2.42%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은 2% 미만선에서 수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어 공단 이사장의 선택범위가 넓지만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