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대노총 '2%미만'…의·약계 '3%저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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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2%미만'…의·약계 '3%저항선'


[ 2004년 11월 12일 16시 21분 ]

내년도 수가협상 최종시한이 임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공단 재정운영위가 최대 수가인상폭을 어디까지 수용할지와 수가불균형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동네의원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가 협상 타결의 열쇠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현재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간 수가계약을 위해 제시한 안은 0.9% 인상안과 8.8% 인상안이다.

그러나 지난해 수가인상율이 2.65%였고, 건강보험 재정 당기순이익이 1조3700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심리적 저항선은 2.7~3%대인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의 경우 0.98% 인상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지만 이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란 점에서 일정부분 인상한 수정안을 다시 제의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평수 상무는 최근 의약계와의 2차 실무협의에서 “0.98%에는 일부 물가인상율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 공단의 최초 제시안인 -2.08%는 인제대 김진현 교수의 원가분석환산지수를 근거로 한 것으로 여기에다 의료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1.82% 인상안이 도출되며, 실질 GDP 증가율을 반영하면 2.42%까지 오르게 된다.

12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환산지수 소위에서 경총이 2.4% 인상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협회 역시 공단이 최대 3% 인상안을 내놓으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요양급여비용협 한 관계자는 “8.87% 인상을 요구할만한 근거는 있지만 공단이 최대 3%나 2% 후반대의 안을 제시해 준다면 계약할 의사가 있다”며 “양대노총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복귀한 상황에서 공단과 협상하는 것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위로 수가결정권이 넘어가면 보험료 인상율과 급여확대 등과 연계 심의될 수밖에 없어 이로울 게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환산지수 소위원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양대노총이 2%미만 인상을 가이드라인으로 못 박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날 수가 실무협상을 전후해 공단이 의약계에 3% 인상안을 제시할 것이란 소문이 퍼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발칵 뒤집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같은 소식을 접하자하자 “공단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3%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월권행위”라면서 “당장 협상을 중단하라”며 성명서 초안까지 마련했다.

이같은 소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긴 했지만 이번 해프닝을 통해 공단 가입자단체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고, 공단이 일방적으로 일정 선을 넘는다면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가입자단체들은 내년도 급여확대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어 적정선에서 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공단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수가인상은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의약계에서는 의협이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것이냐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김진현 교수 연구결과 요양기관 종별 가운데 동네의원의 수가인상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협은 요양기관 종별 수가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협회별로 개별계약을 체결, 수가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공단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상태다.

뒤집어 말하면 현실 여건상 단일수가를 체결할 수밖에 없다면 동네의원에 대해서는 경영난 해소책으로 ‘+∝’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이날 의협이 성명서를 통해 “공단이 개별계약과 종별 불평등 해소를 주장한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하며, 건강보험 발전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계약이 성사되도록 하자”고 촉구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에 대해 종별 개별협상을 하거나 단일수가를 채택한다면 납득할만한 +∝를 제시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13일 4차 수가 실무협상에서 이어 14일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단체장간 담판에서 4년만에 처음으로 계약당사자간 타결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