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가 '1.8% ↑' 제시…'밀실협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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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1.8% ↑' 제시…'밀실협상' 의혹


[ 2004년 11월 14일 04시 37분 ]

공단이 내년도 수가 인상안으로 1.82% 인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단이 내년도 수가조정을 위한 연구용역 설명회를 비공개로 한데 이어 14일 협상장소조차 비공개로 하는 등 밀실협상을 주도해 비난을 사고 있다.

공단과 의약계는 13일 내년도 수가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에 나서 협상안을 교환했다.

이날 공단은 당초 0.9% 인상안에서 한발 물러나 1.82%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고 못박고 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관계자는 14일 “3% 이하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13일 협상 직후 타결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과 다른 분위기를 드러내는 것이어서 공단과 의약단체간 비공식협상에서 공단이 제시할 안이 2%대에 머무를 것이란 것을 강력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공단은 수가협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밀실협상을 주도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공단은 이날 오후 열리는 단체장간 협상 장소에 대해 비공개로 할 것을 의약단체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단 이평수 상무는 “협상 당사자만 만나는 장소를 알면 되는 것 아니냐”고 장소 공개를 거부했다.

공단은 최근 2.08% 수가인하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 설명회도 의약단체외 기자들의 접근을 원천 봉쇄했다.

공단의 이 같은 접근은 공단 재정운영위에서도 비판을 사고 있다.

환산지수소위 관계자는 “공단이 재정운영위 의결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