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무료 안과수술, 봉사아닌 상술 전락" 논란


[ 2004년 11월 14일 11시 05분 ]

일선 병의원의 무료안과수술이 '봉사'의 취지를 퇴색시키며 상업술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안과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무료안과수술’을 표방, 환자 유인 등 편법 행위를 하고 있는 병의원이 눈에 띠게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학회가 정한 '눈 사랑 주간'을 맞아 더욱 기승을 부렸다.

한 기업체에서는 대형버스를 동원, 지방 농어민 2600명을 모아 서울에서 무료 수술을 시행했으며 대부분의 대형병원에서도 적게는 100명, 많게는 500명까지 사람들을 모아 무료로 녹내장과 백내장 등의 수술을 해줬다.

주로 나타나는 양상으로는 무료안과수술로 검사 및 수술을 한 후 이를 공단에 청구해 비용을 받거나 무료수술이라는 명목으로 환자를 모아 검사비 등을 추가 지불토록 하는 행위 등이다.

또 일부에서는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25조 3항을 위배, 공공연하게 수술비를 할인해주기도 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안과 개원의는 “무료수술이란 수입을 포기하고 자신의 인술을 베푸는 것일텐데 일부에서는 이를 오용, 선한 안과 의사들의 좋은 취지까지도 퇴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과학회의 한 교수도 “무료로 수술하고도 공단에 이를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될 때에는 앞으로 백내장 등 전반적인 안과 시술에 대한 수가가 하락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전체 안과 의사들에게 치명적인 일”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개원의 역시 “일부 병원이나 단체 등에서 인근 개원가에서 해결해도 될 수술을 무료 수술이라는 명목하에 환자를 끌어가 안과 개원가의 경영난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며 “무료 수술 대상이나 기준 정립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안과학회와 안과개원의협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자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앞서 학회는 최근 열린 학술대회에서도 ‘수술비 할인 : 의료 봉사인가? 상술인가?’를 주제로 패널토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전하고 무료수술 기준 마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안개협도 최근 무료수술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는 회원이 적발되면 고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 회원에게 송부했으며 안개협은 자료가 모아지는대로 이를 취합, 실명을 공개하는 등 자체 징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학회는 “라식 수술도 파격 할인 등의 편법술이 성행해 이미 많은 안과 의사들이 피해를 입은 상태”라며 “이제 이 같은 여파가 개안 수술이나 백내장 수술에까지 번지고 있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