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의약계 내년 수가협상 최종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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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약계 내년 수가협상 최종 결렬


[ 2004년 11월 14일 15시 59분 ]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간 내년도 수가협상이 15일 마감시한을 앞두고 최종 결렬됐다.

양측은 14일 오후 막판 마라톤 협상까지 벌이며 수가계약을 위한 의지를 보였지만 3%에 이르는 입장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14일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은 서울 캐피탈호텔에서 단체장 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양측이 최종안으로 제시한 1.8%인상안과 5%인상안에 대한 조율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결렬을 최종 선언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15일 협상결렬에 대해 공식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도 수가계약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논의하게 된다.

이 날 협상에서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은 당초 제시한 최종안에 비해서는 일정부분 입장차이를 좁혀나갔지만 3%대를 넘을 수 없다는 공단의 입장과 최소한 3%는 넘어야 한다는 요양급여비용협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공단 주영길 상무는 "부대조건 수용시 2.62% 인상안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요양급여비용협에서 부대조건을 수용하지 않아 의미가 없다"며 "15일 협상결렬을 공식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수가계약을 위해 △내년도 종별계약 합의 △급여확대 공동노력 △환산지수 공동연구 등을 부대조건으로 2%대 이상안을 제시했지만 종별계약 자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요양급여비용협 조기영 간사 역시 "공단이 제시한 최대 2%인상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냐"며 "양측이 막판까지 수가계약을 위한 노력을 보였지만 협상은 최종결렬 됐다"고 선언했다.

조 간사는 "수가계약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공단과 의약계가 협상을 벌였지만 의약계의 현실을 공단측이 수용하지 못해 아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