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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급감, 산부인과 전문의 대폭 줄여야"


[ 2004년 11월 14일 12시 21분 ]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최영렬)가 전문의 수 대폭 감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14일(일) 열린 추계학술대회 및 대의원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개항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산개협은 결의문에서 “산부인과 개원가는 잘못 책정된 저수가체제에서 파멸위기를 감수하면서도 그 동안 묵묵히 여성 건강의 최일선을 지켜왔다”며 “그러나 저수가와 계속되는 보험급여 확대에 따른 수입의 감소 등으로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개협은 “특히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인해 산부인과 의료수요가 감소한만큼 산부인과 전문의는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며“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부인과학회는 전문의 수를 대폭 감축해야만 한다”고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또 산개협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등 산부인과 개원의 회생을 위해 개선해야 할 방안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산개협은 “현재 많은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변칙적인 진료로 겨우 연명해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의료분쟁에 대한 배상액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며“소신껏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산개협은 국민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의료계에 불신을 줄이기 위한 '무차별 수진자 조회' 수정과 보험수가 현실화도 주문했다.

산개협은“합리적인 선별과정을 통해 중립적인 민원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자와 의사간의 불신은 심화될 수 밖에 없다”며 "보험 급여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손실 보전을 위해 보험수가를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산개협은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가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결의문 요구안들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