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의약계, 오늘 수가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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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약계, 오늘 수가협상 "결렬" 선언


[ 2004년 11월 14일 17시 24분 ]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해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지난 5일부터 시작한 협상이 15일 끝내 결렬됐다.

14일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서울 캐피탈호텔에서 단체장 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양측이 최종안으로 제시한 1.8%인상안과 5%인상안을 시작으로 조율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결렬을 최종 선언했다.

이 날 양측은 수가계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공식적인 수가 인상안을 넘어 비공식적으로 공단이 2.42%, 요양급여비용협이 4%인상을 제안하는 등 1.5%까지 입장차이를 좁혀 한때 타결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근거로 3%대를 넘을 수 없다는 공단의 입장과 최소한 3%는 넘어야 한다는 요양급여비용협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사상 최초로 수가협상이 타결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공단은 이와 함께 △내년도 종별계약 합의 △급여확대 공동노력 △환산지수 공동연구 등을 부대조건으로 2.62%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종별계약 자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파기됐다.

공단 주영길 상무는 "부대조건 수용시 2.62% 인상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의약계에서 부대조건을 수용하지 않아 의미가 없다"며 "15일 협상결렬을 공식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양급여비용협 조기영 간사 역시 "공단이 제시한 최대 2%인상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냐"며 "양측이 막판까지 수가계약을 위해 노력했지만 공단이 의약계의 현실을 수용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이 협상타결을 위한 의지를 보이면서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데에는 최초 제시된 환산지수 연구결과의 차이가 지나치게 컸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5일 수가협상 1차 실무협의에서 공단은 김진현 교수의 환산지수 연구결과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인 2.08%인하안을 제시, 최소 10%이상 인상을 요구하는 의약계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했다.

이로 인해 2차 실무협상에서도 양측이 제시한 수정안은 공단 0.92%인상, 요양급여비용협 8.8%인상으로 입장차이를 좁히는 데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결국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이 최초 제시안에 비해 상당한 의견조율을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결렬됐다는 점에서 상호 입장을 연구결과에서부터 좁혀나갈 수 있는 공동연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요양급여비용협 관계자는 "최소 제시안이 1%인상과 10%인상 정도만 됐어도 이번 협상은 성사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 원활한 협상 진행을 위해서는 공동연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 역시 "올해는 양측의 협상의지보다는 연구결과 자체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다"며 "환산지수 연구만 본다면 공동연구가 이뤄진 과거에 비해 올해 협상은 퇴보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