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5년째 수가협상 결렬…계약 무용론 대두

로그인 | 회원가입


5년째 수가협상 결렬…계약 무용론 대두


[ 2004년 11월 14일 18시 23분 ]

14일 공단과 의약계간 수가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내년도 단가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맡겨지게 됐다.

이에 따라 5년간 계약당사자간 수가 협상을 한번도 타결하지 못해 계약무용론이 제기될 전망이며, 수가와 보험료 인상폭, 급여 확대 등을 연계 심의하는 건정심에서 어느 정도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공단과 의약계는 14일 오후 7시부터 서울시내 모처에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자정을 넘기면서 결국 결렬을 선언했다.

합의되지 않은 연구방법, 예고된 파행

그러나 이날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은 어쩌면 지난 4년간 겪었던 것처럼 파행을 예고해 왔다.

우선 공단과 의약계는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해 적정 환산지수 산출 연구용역을 발주했지만 연구방법론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다.

서로의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적정수가를 산출하다보니 공단 연구를 맡은 인제대 김진현 교수는 단일수가로 2.08% 인하안을, 요양기관 종별 적정수가로 의원 2.46% 인상, 치과 1.59% 인상, 한의원 0.69% 인상, 약국 6.1% 인하, 병원 3.3% 인하안을 내놓았다.

반면 의약계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의협이 13.5%, 병협이 21.62%, 치협이 16.8%, 한의협이 27.59%, 약사회가 9.84% 인상안을 제시해 협상 자체가 불가능했다.

무엇보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대표와 의약계대표가 요양기관의 경영상태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도 재확인됐다.

계약무용론 불가피, 불신 증폭 우려

14일 협상에서 공단 이평수 상무는 “협상을 깨긴 쉬운데 타결하려고 하니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공단이나 의약계 모두에게 적지 않은 의미가 있었다.

공단은 지난 4년간 단 한번도 계약당사자간 수가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배수진을 치고 협상에 임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합의에 성공, 가입자 대표성을 확고히 하면서 계약무용론을 봉쇄하기 위해 재정운영위원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협상 타결을 위해 안간힘을 썼다.
의약계도 수가협상이 건정심으로 넘어갈 경우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의협은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내 공급자와 보험자간 대등한 관계를 재정립하고, 단체계약제 전환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

하지만 결국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했고, 의료계 내부에서 수가계약 무용론과 함께 보험 거부 여론이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보여 정부와 공단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전망이다.

보험료와 수가, 급여확대 연계 심의

내년도 수가 조정권이 건정심으로 넘어감에 따라 더욱 복잡한 이해관계에 휩싸이는 것이 불가피하다.

현재 복지부는 MRI 보험 전환을 포함해 산부인과 행위항목 급여전환 등 보장성 강화 현안이 산적해 있다. 가입자단체들도 이미 내년에 2조원 규모의 급여를 추가 확대하라고 요구한 상태여서 수가인상 요구는 억제될 수밖에 없다.

공단 연구결과 의원과 약국간 수가불균형이 9%에 달해 이를 어떻게 조정할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