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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건보흑자 예상보다 '1兆 초과' 논란
[ 2004년 11월 15일 16시 10분 ]
보건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흑자가 1조374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당초 추계보다 약 1조원이 늘어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복지부의 2004년도 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금년도 당기수지는 1조3740억원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올해 당기수지가 3959억원에 불과할 것이란 올해초 추정치와 비교할 때 9781억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이는 정부가 잘못된 추계에 근거해 보험료를 과도하게 거둬들인 때문”이라며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특히 급여비 증가추이가 둔화된 것도 재정흑자가 예상보다 늘어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급여비가 지난해보다 10%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7.8% 증가하는데 그쳐 급여비가 3438억원 감소했으며, 이는 경기침체와 계절성질환 발생이 저조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료 수입도 6570억원이 추가로 들어왔으며, 경비절감으로 관리운영비가 310억원 절감됐다.

건강보험 당기흑자 증가에 따라 누적수지도 지난해말 1조4922억원 적자에서 1182억원 적자로 거의 대부분 해소됐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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