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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등 외국기업, 한국에 추가투자 못해"


[ 2004년 11월 15일 21시 45분 ]

의료기기산업을 비롯한 침체일로로 치닫고 있는 국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기업의 실물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GE헬스케어, 필립스, 지멘스 등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가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서 각종 환경관련 규제로 인해 외국기업이 대한(對韓)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100만달러 이상 투자한 473개사)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환경규제 사례 실태조사' 결과 29.6%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데 지나친 환경관련 규제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조사대상 기업 자국과 비교한 한국의 환경관련 규제수준에 대해 24.6%가 자국보다 높다고 응답한 결과(2003년 7월, 대한상의 조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규제가 선진 외국의 환경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국내 환경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까다로운 행정절차(45.0%)에 이어 △지나친 지도단속(23.6%)을 꼽았다. 반면 '엄격한 배출기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8.6%에 불과해 환경기준의 엄격함으로 인한 애로보다는 행정규제 때문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환경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규제조항 해석'으로 인한 애로 7.1%를 포함할 경우, 운영상의 애로는 75.7%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서 치료재료 소모품을 생산하는 A사 관계자는 "국내 환경기준은 외국에 비해 크게 높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사전에 방문일시를 고지한 후 전문 엔지니어를 동반해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개선방안을 충분히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돼 업체의 부담도 작고 환경개선 효과도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불시에 방문해 실수에 의한 사소한 위반조차도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도 "기업들도 환경과 경제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제한 뒤 환경관련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 의욕이 저해돼선 않된다"며 "'사전금지, 사후적발 및 처벌'이라는 기존의 규제 방식보다는 규제 준수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기업들은 국내 환경규제 가운데 △폐기물 분야(48.2%)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어 △대기 분야(21.6%) △수질 분야(9.7%) △소음·진동 분야(4.9%) 순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